상용SW 직접구매 제도

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 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해야 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개요

근거 법령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상용SW관련 주요 내용

항목	법조항	설명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31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 제출, 과기정봉부는 이를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상용SW 하도급	제51조	- 단순물품(상용SW포함) 구매금액은 하도급 제한비율 제외
상용SW 구매	제54조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예산 확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55조	-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상용SW직접구매 적용대상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1차 조건	2차조건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상용SW직접구매 제외기준

구분	설명
제외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준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록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용SW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 프로세스

절차	세부내용
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SW사업 총사업규모 산정 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기준 확인(3억원 이상) 민간투자형 SW사업인지 여부
2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조사 및 상용SW 구매계획 작성	도입 대상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등) 작성 도입 대상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 단일SW가격 5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SW구매금액 합산이 5천만원 초과이면서, 도입대상 SW품목이 국가인증 획득 여부 조사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3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외 사유 사전 검토	※ 제외사유 “미리검토” 의무조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직접구매에서 제외(통합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 제외사유 사전 검토 조달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에 미리검토 요청 자체발주 시 과업심의위원회 및 상위기관 등에 “미리검토” 요청 제외사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4단계 사업발주	상용SW직접구매 사업 및 본(통합) 사업의 발주 우선 순서 결정 상용SW직접구매 대상 SW발주 방법(경쟁 입찰공고, 조달구매, 수의계약, GS우선구매 등) 결정 경쟁 입찰공고(1억원 이상) 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BMT) 실시 및 평가반영

참고 문헌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2021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처: IT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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