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

 

(2023.12.08)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 p 상향 현행화 : 144~154%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 1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SW업종) 최근 5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
        ※ 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함

 ◎ SW기획단계 EA/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89)
    -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
      ※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
◎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 개정사항 : 첨부파일 참조

23년_가이드_개정사항.pdf

0.33MB

 

□ 개정판 SW대가산정가이드  : 첨부파일 참조

(2023년_개정판)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_웹게시.pdf

3.37MB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대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or.kr)

 

지금까지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